게임업계, 드디어 칼 빼들었다! 규제 완화하고 글로벌 날개 달아달라 (5월 26일 정책 제안 총정리)

최근 한국 게임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정치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바로 해묵은 규제들을 싹 걷어내고, 제대로 된 진흥 정책을 펼쳐달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번 제안은 단순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수준이 아니다. K-콘텐츠의 핵심축인 게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미국과 제대로 경쟁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 5월 26일,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포함된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6가지 핵심 과제를 촉구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핵심만 콕콕 짚어보겠다.

1. '진흥법'이라 쓰고 '규제법'이라 읽는 현실, 이제는 바꾸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다. 법 이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실상은 온갖 규제로 똘똘 뭉쳐있다는 비판이죠. 한국게임정책학회 같은 학계에서도 **"게임산업법이 규제법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쓴소리를 내뱉은 바 있다.

이번 제안에서도 이런 현실을 꼬집으며, 콘텐츠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과 제도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제는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2. 부처마다 흩어진 기능, 'K-콘텐츠 차관' 신설로 힘을 모으자

영화는 문체부, 기술 개발은 과기부... 이렇게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K-콘텐츠 관련 업무를 하나로 모으자는 제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K-콘텐츠 차관'을 신설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자는 건데,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리저리 흩어져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한곳에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훨씬 낫을것같다.

3. 세금 깎아주고, 투자 길을 터주자

솔직히 이건 모든 산업의 염원이죠. 하지만 게임 산업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다른 콘텐츠 분야에 비해 R&D 세액공제 같은 세제 혜택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처럼 게임 제작비에도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운영을 고도화해서 스타트업들도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제도를 확충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결국 '총알'이 충분해야 좋은 게임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니까.

4. 꽉 막힌 중국 시장, 정부가 직접 나서라

이번 제안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로 제기된 것 중 하나가 바로 '판호' 문제입니다. 중국 시장에 게임을 출시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일종의 허가인데, 몇 년째 우리 게임들이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걸 '한중 최고위급 회담'에서 정식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뚫기 힘든 장벽을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달라는 강력한 요구다.

그래서 게이머들 반응은?

물론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규제 완화 환영! 셧다운제 같은 낡은 규제는 사라지는 게 맞다." "맨날 규제 탓만 하지 말고, 유저들 지갑 털어가는 확률형 아이템 BM부터 개선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규제 완화가 게임사의 배만 불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유저들이 납득할 수 있는 BM 개선과 소통 노력이 함께 가야만 이번 정책 제안도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 제안은 게임 산업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 K-콘텐츠의 핵심 수출 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업계의 절박함이 담겨있다고 본다. 중요한 건 이제 정치권과 정부가 이 목소리에 어떻게 화답하느냐 겠다. 공허한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다.